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 (문단 편집) === [[3기 신도시]] 발표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3기 신도시, 문단=4)]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자, 정부는 [[양적완화|주택 총공급을 늘려 서울 및 서울과 접한 근교 지역의 집값을 억제한다는 발상]]을 실현하기 시작한다. 문제는 이 발상이 '''[[탁상행정|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]]'''이라는 데 있었다.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서울 및 서울과 접한 근교 지역의 집값을 억제한다는 [[의도는 좋았다|의도는 좋았는데]] 현실은 해당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 외곽, 특히 북서부 지역의 [[현실은 시궁창|집값만 떨어져 버렸다.]] 사실 이것은 기존 정부들이 수십년동안 신도시를 건설할 때 광역교통망 확충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닥치고 버스노선, 특히 '''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'''부터 신설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던 것에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가 [[박근혜 정부]] 시절 [[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]]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. 물론 정책결정자들도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았고, 이에 따라 [[분당선]] 왕십리역 연장, [[신분당선]], [[수도권 전철 경강선|경강선]] 등의 광역교통망 대책을 실현시키기는 했지만 이는 모두 [[성남시]], [[용인시]] [[수지구]] 및 [[기흥구]], [[수원시]], [[광주시]], [[이천시]] 등 '''수도권 남동부 지역 한정이었고''' 안 그래도 수도권 남동부 지역과 비교할 때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광역교통망, [[티스푼 공사|사기에 가까운]] [[수도권 광역급행철도]], [[평야]] 지형이라 기존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물량폭탄을 때려부은 것이 시너지를 일으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[[일산신도시]]를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